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 다시 사업자 선정 나섰지만…

업계, 사업방식 변경 없으면 유찰 불보듯 뻔해… 해수부, 결과 보고 대응방안 모색

입력 2024-04-01 09:06:48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투자방식의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이 다시 사업자 선정 일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방식을 두고 주무관청과 제안 사업자 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유찰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민간투자업계의 진단이다. 이어 사업방식 변경 없이는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민간투자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냈다. 제3자 제안 공고란 민간제안으로 기지개를 켠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사업자 지정 작업에 착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재공고에 따라 다음달 27일 사전적격심사(PQ) 서류를 접수하고, 올 하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PQ 서류는 입찰 참여 신청서격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선박 수리·개조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4100억원 규모다. 드라이독과 플로팅독을 각각 1기씩 설치하며, 의장안벽 3선석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이 지난 2013년 최초 제안해 기지개를 켰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는 대륙금속과 쌍용건설 등 7개사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이 사업의 첫 제3자 제안공고는 지난해 7월이었다. 하지만 제3자 공고 일정은 2개월 후인 같은 해 9월에 중단됐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가 사업방식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이상 진행이 불가해진 것.

해수부는 이 사업을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고했다. 당초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지만, KDI PIMAC 권고에 따라 BTO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제안자는 이 점에 반발했다. “해수부가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BTO 방식으론 도저히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해수부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어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러 번의 검토 끝에 올 1월 “분쟁 조정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BTO 방식 유지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이처럼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첫 제3자 공고 일정이 재개됐다. 결과는 업계 예상대로 유찰이었다. 단 한 곳도 참여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무관청과 사업 제안자 간 갈등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굳이 발을 들일 필요가 있으냐’라는 게 이 사업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이라며 “해수부가 사업방식을 BTO-a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BTO 방식을 고수한 이번 재공고도 유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 관계자는 “제안자 자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가 마음대로 추진방식을 바꿔버린 이 사업 입찰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며 “법적 대응 등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해수부는 재공고 일정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추진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